문서보기 - 19 96-0281, 1996. 7. 25.
문서번호 19 96-0281, 1996. 7. 25.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일괄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6.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