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2299, 1994. 6. 30.

문서번호 국심 1994부2299, 1994. 6. 30.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