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373, 1991. 2. 5.
문서번호 국심 1990중2373, 1991. 2. 5.
청구인이 법인인 ○○증권주식회사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양도가약을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처분청이 과세한 가액을 확인된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