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348, 1991. 2. 19.
문서번호 국심 1990중2348, 1991. 2. 19.
청구인이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 상환시 청구인의 부로부터 00원을 증여받아 상환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1.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