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6-0278, 1996. 7. 25.
문서번호 19 96-0278, 1996. 7. 25.
세율적용이 잘못되어 등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1996.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