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336, 1991. 1. 14.
문서번호 국심 1990중2336, 1991. 1. 14.
1년이내 단기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