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경0167, 1999. 3. 10.
문서번호 국심 1999경0167, 1999. 3. 10.
쟁점주택을 사실상 보유한 기간이 5년 이상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