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334, 1991. 1. 24.
문서번호 국심 1990중2334, 1991. 1. 24.
양도당시 잔금청산 약정일 현재 미등기상태인 주택(건물)을 추후 보존등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