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6-0277, 1996. 7. 25.
문서번호 19 96-0277, 1996. 7. 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 세율적용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지방·기타
경정
결정일 1996.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