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2189, 1994. 8. 1.
문서번호 국심 1994부2189, 1994. 8. 1.
부양가족이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못하고 별거하고 있는 거주의 형편을 제시하지 못하면부양하고 있지 않다고 봄(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