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6-0274, 1996. 7. 25.
문서번호 19 96-0274, 1996. 7. 25.
자동차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6.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