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2162, 1994. 6. 29.
문서번호 국심 1994부2162, 1994. 6. 29.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지급 약정일인 90.1.18로 보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된다하여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