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305, 1991. 1. 18.
문서번호 국심 1990중2305, 1991. 1. 18.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