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299, 1990. 1. 17.
문서번호 국심 1990중2299, 1990. 1. 17.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0.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