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경0141, 1999. 4. 19.

문서번호 국심 1999경0141, 1999. 4. 19.

재개발 조합원이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