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2076, 1994. 9. 29.
문서번호 국심 1994부2076, 1994. 9. 29.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92.10.12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