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275, 1991. 1. 25.
문서번호 국심 1990중2275, 1991. 1. 25.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