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1955, 1994. 6. 20.
문서번호 국심 1994부1955, 1994. 6. 20.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