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1940, 1994. 8. 11.
문서번호 국심 1994부1940, 1994. 8. 11.
인정이자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