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205, 1991. 1. 10.

문서번호 국심 1990중2205, 1991. 1. 10.

청구인이 유압기 1,000형 1대를 단종건설업면허를 포함하여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