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1936, 1994. 6. 16.
문서번호 국심 1994부1936, 1994. 6. 16.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