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1881, 1995. 4. 26.
문서번호 국심 1994부1881, 1995. 4. 26.
산업합리화기준에서 5년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한 토지를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사에 매각의뢰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당해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산할 때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5.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