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136, 1990. 12. 22.
문서번호 국심 1990중2136, 1990. 12. 22.
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