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132, 1991. 1. 5.
문서번호 국심 1990중2132, 1991. 1. 5.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로 양도가액은 환산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