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1803, 1994. 6. 29.
문서번호 국심 1994부1803, 1994. 6. 29.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