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128, 1991. 1. 8.
문서번호 국심 1990중2128, 1991. 1. 8.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 즉 납세의무자가, 청구외 00인지 또는 000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