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114, 1990. 12. 11.
문서번호 국심 1990중2114, 1990. 12. 1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