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경0025, 1999. 10. 23.

문서번호 국심 1999경0025, 1999. 10. 23.

수용보상 후 잔여 토지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