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1730, 1994. 6. 24.

문서번호 국심 1994부1730, 1994. 6. 24.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