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092, 1990.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0중2092, 1990. 12. 17.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