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066, 1990.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0중2066, 1990. 12. 29.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 이를 양도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