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1677, 1994. 9. 5.

문서번호 국심 1994부1677, 1994. 9. 5.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 및 양도대상 면적과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