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052, 1990. 12. 22.
문서번호 국심 1990중2052, 1990. 12. 2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시의 잠정등급(196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