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043, 1990. 12. 5.
문서번호 국심 1990중2043, 1990. 12. 5.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0.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