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037, 1990. 12. 7.
문서번호 국심 1990중2037, 1990. 12. 7.
형식상 주주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