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1619, 1994. 7. 6.
문서번호 국심 1994부1619, 1994. 7. 6.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