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9-0754, 1999. 12. 22.
문서번호 19 99-0754, 1999. 12. 22.
등록세 중과 제외업종인 유통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9.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