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6-0236, 1996. 6. 26.
문서번호 19 96-0236, 1996. 6. 26.
주민세 신고납부제도 시행 이후에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1996.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