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1534, 1994. 9. 30.
문서번호 국심 1994부1534, 1994. 9. 30.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