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6-0231, 1996. 6. 26.

문서번호 19 96-0231, 1996. 6. 26.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6.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