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6-0230, 1996. 6. 26.
문서번호 19 96-0230, 1996. 6. 26.
남은 토지만으로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6.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