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1470, 1994. 8. 12.
문서번호 국심 1994부1470, 1994. 8. 12.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