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1987, 1990. 12. 4.
문서번호 국심 1990중1987, 1990. 12. 4.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청구인이 그 소유권이전은 무효라는 확실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