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1390, 1994. 6. 4.
문서번호 국심 1994부1390, 1994. 6. 4.
점포를 주주각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을 주주에게 분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