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1323, 1994. 5. 28.
문서번호 국심 1994부1323, 1994. 5. 28.
부당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