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1321, 1994. 6. 13.
문서번호 국심 1994부1321, 1994. 6. 1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