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6-0216, 1996. 6. 26.
문서번호 19 96-0216, 1996. 6. 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타당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6.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