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1822, 1990. 12. 5.
문서번호 국심 1990중1822, 1990. 12. 5.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0.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