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1297, 1994. 7. 4.
문서번호 국심 1994부1297, 1994. 7. 4.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