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1248, 1994. 5. 19.
문서번호 국심 1994부1248, 1994. 5. 19.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5. 19.